정부가 복권 1인당 최고 당첨금을 제한하고 1인당 최고 당첨금으로 100억원까지 내걸기도 했던 이벤트 복권 발행을 금지한 것은 복권발행 남발로 인한 사행심 조장과 '한탕주의'를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국내에선 건설교통(국민은행).과학기술(과학문화재단).문화관광(체육진흥 공단).노동(근로복지공단).산업자원(중소기업진흥공단).보건복지(사회복지공동모금회).행정자치부(지방재정공제회)와 국가보훈처(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산림조합), 제주도 등 10개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물론 각 기관이 직접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산하기관에 사업권을 줘 대행케하는 간접방식이다. 최근 타이거풀스의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에서 드러나듯 그동안복권사업은 `황금알을 낳은 사업'으로 간주돼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발행되는 복권 종류는 모두 21가지. 여기에 구매자가 직접 복권번호를 선택하는 로또(Lotto)식 복권이 올 연말부터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복권시장 규모는 7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동안복권시장 규모는 복권 종류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시장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발행되는 복권 21억여장 가운데 8억장 정도는 판매되지 않은 채그대로 폐기처분되는 등 각 발행기관의 수익성이 점점 떨어져왔다. 이로 인해 각 복권별 기금조성률이 주택복권(3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손익분기점인 30%를 밑돌았으며 심지어 산림청의 녹색복권과 노동부가 발행하는 복지복권은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조성률이란 매출액에서 당첨금과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이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조성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기관은 복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당첨금을 계속 높여와`주택복권'처럼 주1회 추첨하는 복권의 경우 현재 1인당 최고 당첨금이 5억원까지올랐고, 격월로 추첨하는 플러스플러스복권의 경우 40억원이다. 또 즉석식도 최고당첨금이 1억원까지 올랐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더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세다. 이벤트 복권의 경우 빅슈퍼더블복권(과기부)의 경우 최고 당첨금이 100억원으로제시된 것을 비롯해 슈퍼코리아연합복권 60억원, 점보주택복권 60억원이 내걸렸으며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국내 복권사상 최고액인 55억원 대박이 터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가 이벤트 복권발행을 금지한 것은 앞으로 로또식 복권이 도입될 경우실제 최고당첨금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복권보다 훨씬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장 복권시장은 큰 충격을 받고 위축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복권사업은 각 기관마다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준조세'의 역할을 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