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품의 시장 진입을 막는 일본의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많이 남아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9일 `일본의 비관세 장벽 현황 보고서'를 통해 "대일 무역적자는 산업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시장의 비관세 장벽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들이 조속히 개선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 65∼69년 연평균 3억7천만달러에서 70년대 14억5천만달러,80년대 35억3천만달러, 90년대 97억1천만달러에 이어 2000년대들어서는 107억4천만달러로 더욱 커졌으며 지난 65년부터 작년까지 총 1천702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할당, 관세할당, 차별적인 세제적용,기술장벽, 투자장벽 등을 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산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25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첨가물이 아닌 `아스파탐' 사용을 이유로 도수 36∼45도의 주류에 적용하는 4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대구 등 9가지 어패류의 경우 한국산과 기타국을 나눠 수입물량 쿼터를 운영하면서 기타국에 대한 쿼터는 확대하면서도 한국산 쿼터는 지난 19년간 총 4천만달러어치로 제한하고 있으며 김은 쿼터량이 일본 전체 시장의 1.8%에 불과해 우리 업체들이 주문량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이 보고서를 외교통상부 등 우리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주요 비관세 장벽 유형 및 사례 ┌───┬────────────────────────────────┐ │유형 │ 내용 │ ├───┼────────────────────────────────┤ │수입 │-대구 등 9가지 어패류의 경우 한국산 쿼터를 19년간 동결. │ │할당 │-김의 쿼터량이 일본 전체시장의 1.8% 불과. │ │ │-다시마 조제품은 한국산에 대해서만 수입쿼터 운영 │ ├───┼────────────────────────────────┤ │관세 │-가공피혁 및 혁제신발에 대해 일정 쿼터가 넘으면 고율의 관세 부과│ │할당 │ │ ├───┼────────────────────────────────┤ │반덤핑│-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직물의 시장점유율이 3%에 불과해 산업│ │조사 │ 피해의 여지가 없는데도 반덤핑조사를 진행중임. │ ├───┼────────────────────────────────┤ │긴급수│-한국산 가당(加糖)조제품의 대일 수출증가율이 3.1%에 불과한데도 │ │입제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수입감시 대상품목으로 지정│ ├───┼─────┸──────────────────────────┤ │검사. │-한국산 패류에 대해 패독의 검출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를 실시.│ │검역 │-신선도가 생명인 신선 야채와 과일에 대해 오랜 기간 검사. │ ├───┼────────────────────────────────┤ │기술 │-일반 단무지에 대해 솔빈산 칼륨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 │장벽 │ 냉동 만두에 사용되는 원료용 단무지는 이를 금지. │ │ │-한국의 라면 수프나 불고기 양념 등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인 │ │ │ 폴리솔베이트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 │ │ 있는데 비해 일본은 이를 금지. 라면 업계가 대일 수출시 성분 │ │ │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 ├───┼────────────────────────────────┤ │투자 │-주류 소매판매업의 허가기준이 엄격해 외국업체가 면허를 획득하기 │ │장벽 │ 가 곤란함. 한국 주류업체의 유통시장 진출에 장애요인. │ │ │-주재원의 비자 최장 연장기간이 한국은 일본기업인에게 18년까지 │ │ │ 적용해주고 있으나 일본은 최장 5년. │ ├───┼────────────────────────────────┤ │유통 │-가전폐기물 감량을 위한 리사이클 요금이 제품 크기와 상관없이 │ │장벽 │ 동일. 상대적으로 소형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불리. │ │.상 │-식품용기 인증기관인 위생협의회(JHOSPA)의 인증을 받으려면 │ │관행 │ 회원가입이 의무화돼있어 비용부담 과다. │ │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철강재 등에 일본 철강회사의 검사증명서 │ │ │ 첨부가 관행. 사실상 수입품 사용을 원천봉쇄. │ ├───┼────────────────────────────────┤ │세제 │-한국산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25도임에도 불구하고 36∼45도 │ │ │ 주류에 적용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 │ │ │-자동차용 카펫은 무세이나 자동차용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 │ │ 이유로 일반 카펫에 적용하는 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