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은 정책,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부처들마다 한건씩 하자는 식으로 남발하는 바람에 서로 상충되거나 재원 뒷받침이 의심스런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더욱이 '빠르면 2005년 착공 검토'같은 구체성이 희박한 장기비전이나 농어촌 지원계획 같은 식상한 메뉴들이 되풀이되자 지역주민들은 '선거철 고질병'이 도졌다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운수업계 경영난 타개를 내세워 기름값 인상부담의 절반에 달하는 2조7천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7일에는 해양수산부가 일부 어선들에 대한 대출금 4백62억원의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운수업계 등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인 국고보조안을 내놓자 전형적인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도 마찬가지. 건교부는 지난 4월초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 짓기로 했다가 최근 1백만호로 한달여 사이에 두배로 '뻥튀기'해 '선거용 인스턴트 정책'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수찬.김희영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