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역내 조선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EU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추진중인 무역제재 대상에서 LNG 운반선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전달한 '제2차 무역장벽규제(TBR)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수출금융 채무탕감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조선업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그에 힘입어 각국의 선박 발주물량을 저가 수주하는 바람에 EU 조선업체가 건조한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화학제품운반선 등이 심각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1차 TBR에서 피해 선종으로 지적했던 LNG 운반선에 대해선 구체적인 피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EU 조선업계의 피해가 정부 지원을 받은 우리 조선업계의 저가 수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의심하게 하는 증거"라며 "한국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수출금융도 WTO 보조금협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