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통신서비스를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해올 경우 보다 엄격히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루넷 전용회선 사업을 인수해 유선분야 회선 임대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인수 허가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 한춘구 국장은 3일 산업조직학회(회장 정갑영)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쟁정책과 네트워크산업의 공정경쟁'이란 강연에서 "허가제도를 통해 기간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 허가신청시 경쟁 제한성,이용자 이익 저해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으로 두루넷의 전용회선 사업을 인수하려는 SK텔레콤의 경우 보다 까다로운 인수 허가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정통부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KT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정통부와 불편한 관계다. 한 국장은 이어 기간통신 사업의 양도·수 및 합병인가 여부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해 SK텔레콤의 KT 경영권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