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문제부터 카드 남발,부정사용에 따른 분쟁 등 그동안 이슈가 돼온 사안들에 대해 말 그대로 복합처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카드업계는 앞으로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대응방안 찾기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 현금서비스 수수료 낮아진다 =정부는 카드사의 조달금리가 1998년 연 13.9%에서 지난해 7.4%까지 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달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 연 21∼24%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은 카드사들의 횡포"라는게 정부측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연 18~19%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회원 신용등급도 재분류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57%에 이르는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비중을 2003년 12월까지 50%까지 줄이도록 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도 예상된다. ◆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도난 분실 위.변조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한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10만원 정도를 책임한도액으로 검토중이다. 단 카드회원의 직계가족이 부정카드를 사용했거나 카드회원이 분실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한도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카드분실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뽑아쓸 수 있는 1일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2백만원으로 줄였다. ARS(전화자동응답), 인터넷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제한되지 않는다. 또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토록 했다. 정부는 직불카드의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직불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신용카드보다 높이고 하루 1백만원으로 제한된 직불카드 이용한도도 폐지키로 했다. ◆ 업계 파장 =정부는 카드사의 방문회원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단 가정에서 동의하거나 직장방문모집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가두모집에 이어 방문모집까지 제한됨에 따라 삼성 LG 등 전문계 카드사들은 영업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카드사는 텔레마케팅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제한적인 영업을 벌이게 됐다. 반면 전국 은행지점을 통해 카드모집을 해온 은행계 카드사들은 타격이 덜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치로 현재 약 8만명에 이르는 카드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돼 카드사의 마케팅 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