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15일 미국이 새로 채택한 농업보조금법이 농업부문 자유화를 지향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캐나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하는 케언즈그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부문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미국 농업보조금법이 "전세계적으로 농부들에게 해를 줄 것"이라고 공격했다. 성명은 "특히 농업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후진 농산물 수출입국가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법은 국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과도한 보조금으로 왜곡된 농업부문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혁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농업보조금법은 기존의 농가지원을 10년간 연장하면서 보조금 규모를 80% 늘려 약 1천900억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명은 "미국은 농업보조금의 삭감을 주장하던 종전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인 농업부문 자유화 및 개혁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종전까지 케언즈 그룹과 보조를 맞춰 유럽연합(EU),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한국 등의 농업보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제네바 AP.AFP=연합뉴스) inn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