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6일부터 사흘간 새로운다자무역라운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해 무역규범분야에 관한 제2차협상그룹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2차 무역규범 협상그룹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인 수산보조금 감축과 반덤핑협정 개정에 관해 사실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무역규범 협상그룹회의는 수산보조금 감축과 반덤핑협정 개정외에 지역협정도의제로 다루게 된다. 지난 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논의되는 수산보조금 감축협상에서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 등이 수산보조금이 국제무역 왜곡 뿐 아니라 환경과 개발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를내세워 수산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1차 제안서를 제출해놓고 있다. 이들은 1차 제안서에서 구체적인 삭감규모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수산보조금 비율을 국내 어업총생산액 대비 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의 총어업생산액은 4조2천647억원이며 국내 수산보조금은 영어자금, 양식업개발지원자금 등 635억원으로 1.5%에 불과하지만 면세유 지원금 4천억원을 포함하면 수산보조금 비율이 10%선에 육박한다. 무역규범 협상그룹회의는 이날 오전 수산보조금 감축협상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에는 우리의 최대 관심분야인 반덤핑협정 개정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과 이해를 같이 하는 일본,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홍콩,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터키 등 14개국은 최근 WTO 사무국에 협정개정의 주요 골격을 담은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덤핑마진으로 계산하는데 있어 수출가격이 오히려 정상가격에 비해 높을 경우 부의 마진이 생기거나 이를 평균하는 과정에서 O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로잉(zeroing)'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 분쟁패널이나 상소기구의 판례에 따라 협정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반덤핑협정에는 일몰재심(sunset review) 조항에 의해 반덤핑관세 부과 5년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자동 철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대부분의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덤핑으로 인한 산업의 피해에 비해 반덤핑관세 부과시 관련 산업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훨씬 큰 경우에도 반덤핑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한 국제법률회사의 조사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전세계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가 2000년도의 251건에 비해 대폭 급증한 348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세번째로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