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은 경제위기 극복에는 기여했지만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내년부터 '균형재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그동안 발행해온 국채가 나라살림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산처의 이같은 계획은 경기 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을 국가채무로 전환할 경우가 감안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왜 앞당겼나=현 정부는 지난 98년 출범 초 '대통령 임기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공약을 했으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균형달성 시기를 2006년으로 미뤘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호전됨에 따라 당초 약속대로 내년부터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안정적 경제운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고육책으로 국채중단 시기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지난 97년 60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백22조1천억원으로 불과 4년만에 두배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불어났다. ◆균형재정 가능할까=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6% 상승할 경우 내년 세수가 9% 정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세출에서 일부만 조정하면 균형재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신규자금을 요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계획돼 있지 않아 재정부담도 훨씬 덜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표 양성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넓혀나갈 경우 더이상 적자국채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 경제회복이 더디고 국내 경제도 반도체가격 하락세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돌출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을 담보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의 세수계획이 그대로 이뤄질지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올해 5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매각수입이 내년에는 거의 없어진다.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등도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대로 세출부문은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와 연구개발(R&D)투자,정보화,교육·복지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6월 공적자금 손실률이 확정되고 이 가운데 일부가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산처의 계획이 그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