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일 농가 보조금을 향후 10년에 걸쳐 70% 정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가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른 농업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원은 이날 현재의 농가구제프로그램에 비해 735억 달러가 증가한 1천800억 달러의 농가 보조금을 향후 10년 동안 지원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280 대 141)로 통과시켰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은 하원 투표에 앞서 "이번 법안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미 농업 경제의 장기적인 생존 능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확대 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농가 보조금 확대 법안은 다음주께 상원의 승인을 받은 뒤 부시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전통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던 곡식과 목화 재배농가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가축 및 과일, 야채 재배 농가들도 수혜를 보게 된다. 이와 관련, 그레고르 크로이츠베르 유럽연합(EU) 대변인은 "미국이 자국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면 개발 도상국의 농가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U측은 또 농가보조금 확대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일 밴클리프 캐나다 농업장관도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미국은 차기 세계 무역 회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루터 트위텐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보조금 확대 법안은 농가 생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납세자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학자들은 또 농가 보조금이 확대되면 농작물 과잉 생산과 토지 임대료 급등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다른 농업국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가 보조금 확대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오는 2004년의 대선을 앞두고 국내 농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워싱턴 AP.AF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