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근무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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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兆 벤처펀드' 만기 다가오는데…IPO 막힌 스타트업, 대출로 연명
올해 말까지 5조원 이상의 벤처펀드 만기가 도래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펀드 만기 연장마저 어려울 경우 스타트업 비상장주식(구주)이 헐값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 벤처펀드에 출자한 연기금 등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도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스타트업은 기업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해 주식 대신 투자사채로 눈을 돌려 급전을 조달하고 있다. ○IPO 침체로 구주 매각도 어려워26일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는 218개로 총결성액은 5조3517억원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1~6월) 만기인 3조3592억원(114개 투자조합 결성액)까지 더하면 8조7000억원이 넘는다.벤처시장이 호황일 땐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주를 사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 전자책 시장 1위 리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주식 등이 거의 ‘반값’에 나와도 외면받고 있다. 한 벤처캐피털(VC) 대표는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 연장을 위해 출자자(LP)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IPO 시장 분위기가 계속 나빠지면 할인해도 구주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올 들어 신규 VC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신규 등록은 2019년 19개에서 지난해 42개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연초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규 등록을 마친 창업투자회사는 케이스톤파트너스, 크로스로드파트너스, 빅뱅벤처스,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등 4개에 그친다. 반면 폐업하는 VC는 늘고 있다. 등록 말소를 신고한 창업투자회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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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 韓 96% vs 美 2%…"연금으로 받게 페널티 줘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연금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이 대부분 중간정산으로 돈을 빼내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저축 상품’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도 퇴직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구조’를 이루는 퇴직연금의 본래 기능을 되살려야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집 사려고 대부분 중도 인출26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 대비 15.5% 증가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은행·증권사 등에 적립·운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종신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꺼내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1년 만 55세인 퇴직연금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해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만72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38만286개로 95.7%를 차지했다.중도 인출로도 매년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대부분 주택 구입 용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에 빼낸 가입자 중 주택 구입 명목 인출자는 3만 명(54.4%)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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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t 더 사들였는데도 떨어진 쌀값…"의무매입 땐 초과공급 늘어 농민 손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격리(정부 매입)에 나섰지만 쌀값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균형 없이 단순히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만으로 쌀값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e농업관측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2년산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은 20㎏당 4만4797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4만5455원) 대비 1.4% 하락했다. 1년 전(4만8467원)에 비해선 7.6%, 평년(2017~2021년 5개년 평균) 대비로는 6.4% 떨어진 수치다.산지 쌀값이 추수철을 앞둔 지난해 9월 4만393원까지 하락하자 10월 정부는 예상 생산량의 23%에 달하는 90만t의 시장격리 계획을 발표하고 쌀값 부양에 나섰다. 기존 정부 비축 물량(35만t)과 2021년산 재고(10만t), 2022년산 초과 공급량(15만5000t)을 합친 60만5000t보다 29만5000t을 더 샀다. 소위 시장에 ‘남는 쌀’을 전부 사고 30만t을 더 사들였음에도 쌀값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이 같은 결과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되레 중장기적으로 쌀값을 하락시킬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부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계화율이 99.3%에 달하는 쌀농사 특성상 얼마를 생산하든 정부가 매입해준다면 공급이 늘 수밖에 없고,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밀, 콩, 가루 쌀 등 다른 작물 재배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쌀 초과 공급량이 올해 22만6000t에서 2030년엔 세 배 수준인 63만1000t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