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비제조업 분야 국내기업들도 관세를 사후에 납부할 경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8개분야 43개 과제를 심의,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 중 일부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용해온 `관세 사후납부시 신용담보지정 요건'을 완화키로 하는 등 28개 과제를 수용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비제조업으로 분류돼 관세에 대한 신용담보가 불가능했던 임가공 업체들이 관세유예기간(15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또 지금까지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과 재료, 용기를 재사용하는경우에도 추가로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토록 해온 것을 바꿔 앞으로는 회수된 제품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기업들이 공장을 증축할 때마다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것도 개선,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쉽게 작성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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