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와 공매 등 처분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없는 고질적인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경남도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및 정지가가능해짐에 따라 전 시.군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정지 업무 지침을 시달해 고액 체납을 해소해 나가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군에서 분기별로 출국금지.정지 대상자를 선정해 매분기말에 도지사에 요청하면 도지사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에 요청토록 했다.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으로 재산압류 등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수 없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출금조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최초 기간은 6개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정지는 3개월로 각각 하되 해당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장요청을할 수 있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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