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단말기 보조금'지급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5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5월 한달동안 문구조정 등 법제처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 뒤 9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36조의 금지유형 5호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신설,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단말기 보조금을 포함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통부는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정통부는 또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9월 시행되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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