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현 경기국면이 과열은 아니지만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긴축 또는 중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와 조세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장들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오찬모임을 통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 기관장들은 현 경기국면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을 제외하면 수출과 설비투자,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과열로 보기는 어려우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물가가 3%대 후반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그러나 KDI와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이 콜금리를 조기에 인상하고 재정정책도 중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편 반면 산업연구원은 기조전환이너무 이르며 경기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밝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은'개인여신 관리강화와 카드사 과당경쟁억제'(KDI.금융연), '보유과세중심의 부동산세제개편과 재산관련 세제의 형평성제고'(조세연)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87년 이후 지난해까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이 32조원에 달하는 등 노사관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5월 연대파업은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