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에 대해 회생여부를 심사하고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농가에 대출되는 정책자금의 금리도 1%포인트 이상 인하된다. 농림부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위축되는 농가 소득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경영회생지원(워크아웃)제도 도입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부담 경감 △직불제의 내실화 △쌀 적정가격 유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토지 및 농업 시설물에 대한 투자규모가 1억원 이상인 농업 경영체(농가 및 영농조합)가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질때 회생 여부를 철저히 심사한 후 적격자에 한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2003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회생 가능여부 및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상설기구를 농협중앙회에 신설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농민들의 부채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자 농가 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농업종합자금 영어자금 등 연 5%와 4%대인 정책자금을 1%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결정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