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의 감사실이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13개 정부투자기관과 6개 출자기관 등 1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감사추천을 의뢰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로 감사임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지식과 능력을갖추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감사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임명된 15명의 정부투자기관 감사 중13명이 회의 개최없이 서면결의라는 형식적 검토를 통해 공기업 감사로 추천,의결됐으며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했거나 재직중인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감사 36명 중 29명이 정치적 배려에 의해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감사를 지원하는 감사요원 또한 순환보직에 평균 재직기간이 2년 이하로 독립성과 전문성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동료들의 비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감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기준으로 봤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및징계건수가 총 6천832건의 지적건수 중 109건에 불과했으며, 위법.부당사항에 대한감사결과에 대한 관련자 조치가 부당한 경우도 지적됐다. 경실련은 그 예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비를 잘못 책정한 직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고 범죄통보문서를 인사권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기업 감사실의 운영부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근본적 개편 ▲감사직을 일반직 직원과 분리시키고 개방형으로 외부인력 영입 ▲일상감사를 비롯한 모든 감사내용의 공개 등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