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 업계간에 특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22일 도시바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자사의 반도체특허 침해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도시바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규제에 관한 미 관세법 337조'에 따라 관련제품의 미국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ITC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시바는 D램 사업을 포기하기로 하고 미국 버지니아주 공장을 마이크론에 매각한다고 최근 공식 발표했다. D램 사업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마쓰시타전기도 지난 1월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법인 3개사가 자사의 D램 기술을 침해했다며 3억달러 규모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업체들의 잇따른 특허권침해제소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메모리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일본업체들이 특허수수료를 챙기려는 시도"라며 "삼성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도시바의 제소에 대해 양사가 지난 2000년 말까지 메모리부문 특허권을 상호공유해왔었다며 법률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쓰시타의 제소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소송"이라면서 "사용하지도 않는 특허권을 무기로 삼는 특허권자에는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도시바 및 마쓰시타와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