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22일 1년단위로 편성되는 현재의 예산편성방식을 3~5년 단위의 중기 재정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중기 재정관리체계의 도입'이라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과거와같은 빠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재정수입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라며 "반면 국채이자부담이나 사회복지지출 등의 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출수요를 적절히 억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분야간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일 등 두가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을관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KDI는 "중기 재정관리체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의 기본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당국이이런 논의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처의 예산운용 자율성 확대와 병행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기 재정관리체계를 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아닌 통합재정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중기 재정관리체계 외에 10년 정도의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나 재정수입 등을 예측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