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글을 통해 저비용.고효율 정치체제 확립에 필요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과 같이 시장경제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제도"라며 "단임제하에서는 레임덕현상이 잦아 위기관리의 허점이 발생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민간투자 활성화와 동태적 경제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임제를 임기 4년의 1차 중임제로 바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임기와 같게 해 4대 선거를 통합 실시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올해 실시되는 대선에서 이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올해 대선 이후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으로 이어져 매년 선거바람에 휩쓸리게 된다"며 "통합선거를 실시해 빈번한 선거로 경제가 정치논리에 흔들려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거자금의 과다한 소요를 유발하는 대중동원방식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며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후보 개인 또는 합동 연설이 이뤄지도록 선거운동방식을 구조조정하고 이를 위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선거공영제의 부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은 기업본연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정치자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법인세액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하는 방안은 기업의 법인세부담이 커질수록 정치자금 기탁액이 커지기 때문에 정치권은 법인세경감에는 관심이 없고 법인세부담을 늘리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 정당민주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지렛대로 활용되도록 국고보조금의 2분의1을 정당민주화 충족요건 달성도에 따라 정당별로 차등지급토록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