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를 위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보다는 실질적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 R&D(연구개발) 센터등을 유치하는 게 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은 17일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때 다국적 기업의법률적 본사보다 실질적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과 R&D 센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전략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나 대규모 세수결손 없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자 및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단기적으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할때 해당 국가의 조세 보다 일반적인 사업환경, 사회적제도 및 인프라, 각종 규제 및 노동시장의 문제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그는말했다. 그는 "조세지원을 통한 지역본부 유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이미 유해한 조세경쟁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유해조세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조세지원 또는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쉽도록 하는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의 형성과 제도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한미상공회의소는 기업환경조사 특별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도 이를 면밀히검토해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하는 등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유치가 정책과제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