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226개 회원사 공동명의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보건복지부 등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탄원서에서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싼 값에 약을 구입하면 약가마진을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보험약가를 실제 거래된 의약품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조정하려는 등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이같은 정부정책은 비록 겉으로는 저가구매로 보험재정안정에 도움을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가마진을 의식한 의약품 소비증가로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이면계약 요구가 더거세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품질경쟁보다는 저가덤핑 등 가격경쟁에 치우치게 되면서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소홀히 하게 돼 기술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상환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실제로 구입하는 약품가격 그대로 건강보험 약제비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99년말에 도입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