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새 법률이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중의원은 3당연정이 제출한 스팸메일규제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새 법률의 골자는 실제 있지도 않은 주소에 대량의 e-메일을 마구잡이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보내는 메시지가 새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수신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발신자의 e-메일 주소를 명기토록 하며 ▲수신자가 문제의 메일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일단 한번 수신을 거부하면 재발신되지 않도록 했다. 이 법은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자들의 스팸메일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포르노 사이트 접속 비용등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한편 日중의원은 이 법률과는 별도로 경제산업성(METI)이 기업들의 무분별한 스팸메일 발송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을 심의중이다. METI가 제출한 법안은 기업들의 e-메일 광고만을 겨냥하고 있는 데 비해 11일부터 시행된 스팸메일규제법은 모든 스팸메일을 포괄적인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데다시행처가 우정성이어서 두 법률간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쿄 共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