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간 도입배경을 보면 약간씩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1백%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정치활동이 철저히 정당 중심이다. 때문에 후보 개개인은 유권자들의 관심 밖이다. 유권자들은 집에서 TV로 방영되는 후보들의 유세를 통해 맘에 드는 정당을 선택할 뿐이다. 스웨덴의 경우 선거공영제는 식어가는 정치열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스톡홀름 한국무역관측은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정당활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지난 59년 리콴유 전 총리 이후 인민행동당(PAP)의 장기집권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의석 84석중 인민행동당이 82석을 차지, 1당독재국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이에 비해 일본의 선거공영제는 정치투쟁의 산물이다. 일본에서 국가가 정당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지난 94년부터다. 여기에는 파벌보스 정치를 타파하려는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다. 40년 남짓한 파벌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은 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을 저버렸다. 이어 집권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파벌보스를 첫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개혁작업은 파벌보스로 가는 돈줄을 죄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기업이나 단체가 파벌보스 등 정치인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을 일절 금지시켰다. 정치헌금 규모에도 한도를 설정했다. 대신 국가는 이로 인한 정치자금 부족분을 정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이것이 일본 정당보조금의 유래다. 도쿄=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