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가 미국의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다시 지정될 공산이 커 정부와 관련 업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막바지 대미(對美) 협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민주당)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장 최헌규 다우기술사장) 대표단은 9일 워싱턴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특허청 및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실적 등을 제시하고 한국에 대한 지재권 감시 수준을 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추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바버라 와이젤 USTR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대표보와 로버트 머지 국무부 한국과 경제 담당관 등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계 단체인 BSA의 자료를 토대로 "한국을 PWL로 존속시킬 방침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2-23일 워싱턴에서 분기별 통상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지재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며 미국 정부는 30일 의회에 보고하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일반 무역 관행과 지재권 등에 대한 각국별 감시 수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흥렬 아도베코리아 사장은 "강제적이고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시장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하고 "정부대 정부의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업계가 자발적으로 국회와 함께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대미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회장은 대표단이 전날 로버트 할리먼 회장을 비롯한 BSA 관계자들과 만나 BSA가 한국에 선진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기법을 전수하고 세계 지점망을 활용해한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기환 오토코리아 사장, 권오규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도 포함된 업계 대표단은 지난 6일 워싱턴에 도착했으며 10일 뉴욕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