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월7일 열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을 명문화한 남북한 4대합의서를 우선 발효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동해안철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방안과 양곡지원 규모 및 조건 등에 대한 정부협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 4대합의서 국회 비준 =정부는 지난 2000년 말 남북한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분쟁해결절차 등 4대 경협합의 내용을 발효시키는게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동해선철도사업 개성공단건설 경의선연결사업 등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출한 4대합의서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합의내용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정부는 또 북한측에도 4대합의를 조속히 발효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이후 4대합의서 발효를 미뤄 왔다. ◇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후속조치 =정부는 4대합의 내용이 발효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청산결제은행 지정, 환결제계약 체결, 신용공여한도 지정 등 후속조치들이 나와야 기업의 대북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금을 송금받을 수 있고 기업활동을 보장받는다면 실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사업 예산확보 =북한에 무상으로 양곡을 지원할 경우 남북경협추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경협차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규모와 조건을 먼저 협의해야 한다. 동해선철도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예산처 건교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재정투입 민자유치 등을 포함한 자금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의선 연결사업의 경우 비무장지대(DMZ)를 제외한 남측지역에서는 이미 건설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별로 없다는 입장. 경의선의 북한측 철로와 도로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차관을 제공하거나 세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이번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