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금 별도 운영을 .. 금융硏 보고서

입력2006.04.02 12:23 수정2006.04.02 12:27

현행 예금보험기금에서 금융구조조정기금을 별도로 분리해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8일 '예금보호제도의 재정립 방안' 보고서에서 예금보험기금에서 금융구조조정기금을 따로 떼내 예금보험기금 적자분은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로 충당토록 하고,금융구조조정기금 적자분은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금보험기금 분리시에는 정부 금융회사 국민간의 손실분담 원칙을 확정하고,향후 예금보험기금의 역할과 자금조달 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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