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을 예금보험기금과 금융구조조정기금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李載演)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주간금융동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험기금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보험료율 차등적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과 대량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은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지난해말 현재예금보험기금의 적자규모는 49조2천억원을 기록, 기금의 역할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과 금융구조조정기금의분리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대규모 적자는 금융위기라는 특수상황을 고려,예금보험기금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리시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손실은 정부가 부담하는 등 손실분담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대량부실시 예금보험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자금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예보의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관리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상시감시체제의 구축, 일정범위의 시정조치 및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