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여름 세계 각국의 부패정도를 평가, '국가별 부패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뇌물 공여지수(BPI)'도 공개하고 있다. 국가별 부패랭킹을 제시,일반에게도 낯설지 않은 CPI가 뇌물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면 BPI는 기업 등 정치자금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별 부패성적표라 할 수 있는 이 두가지 지표에 대해 각국 정부가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반부패 열등국이란 낙인은 국내외 여론의 비난뿐 아니라 외국투자의 감소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두 지수 모두 후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1년도 발표된 CPI지수에서는 조사대상 91개국중 42위, BPI지수의 경우 19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BPI는 약 8백80여명의 무역관련 전문 종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뤄진다. 이 지표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뇌물을 주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은 어떤지 등을 조사한다. TI가 지난 2000년 처음 발표한 결과는 중국만이 부패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BPI지수는 3.4로 가장 청렴한 국가로 나타난 스웨덴(8.3) 호주(8.1) 캐나다(8.1) 등은 물론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5.7)나 일본(5.1)보다도 크게 뒤졌다. 2001년도분 자료는 오는 5월중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TI는 부패가 만연하는 이유로 △공공부문의 저임금 △공직자들의 부패 불감증 △정부기관의 비밀주의 △선거제도의 미비점 등 주로 정치권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꼽았다. 건설업과 공공사업 부문의 부패가 가장 높았고, 군수산업 전력산업 중공업 등이 그 뒤를 잇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될 소지가 높은 사업에서 부패의 정도가 심했다는게 TI측의 지적이다. 페터 아이겐 TI 회장은 "뇌물공여지수를 분석한 결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후원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패퇴치를 위한 필수조치로 나타났다"며 "정당의 모든 예산과 기부내역은 공표돼야 하고 독립적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그 내역을 심사받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I의 존재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CPI는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를 가늠해 주는 척도다. TI와 독일 괴팅겐 대학의 람스도르프 교수가 공동개발한 이 지표는 95년 이후 매년 발표되면서 부패척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부패지수는 96년 5.02에서 97년 4.29, 98년 4.2, 99년 3.8로 가장 깨끗한 나라임을 나타내는 10점 만점에서 계속 멀어져 오다 2000년 4.0, 지난해 4.2를 기록,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를린=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