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사장 양봉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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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농축산 시장이 개방된 결과 관련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이 기간 한국의 농식품 교역액은 174억900만달러에서 526억3000만달러로 약 세 배로 증가했다.같은 기간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와 6.0%로 집계됐다. KREI 관계자는 “한국은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다섯 배 큰 수입국”이라며 “FTA 체결 이후 수입과 수출이 함께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FTA가 농축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FTA 체결로 수입이 개방된 포도는 품종 개량과 브랜드화(샤인머스캣) 지원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었지만 고품질 과수 생산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 절차 등으로 수입이 제한된 사과와 배 등 과수산업은 재배면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지만 생산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축산업은 FTA 이후 산업 규모가 커졌다. 한·미 FTA 등으로 시장이 개방된 한우는 사육 마릿수가 2003~2007년 평균 184만 마리에서 2018~2023년 평균 329만 마리로 79.0% 증가했다. 농가당 사육 마릿수도 연평균 8.1%씩 늘었다. 돼지산업과 육계산업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KREI는 “FTA 체결과 시장 개방으로 국내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산업 규모가 커졌다”고 했다.FTA에 따른 정부의 축산업 지원 정책도 생산성이 높아진 요인으로 지목됐다. 2008년부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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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대안으로 '소득 보장보험' 꺼낸 정부…사과·배도 포함 추진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농업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은 농가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농산물 과잉 생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대안으로 거론된다.18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적용 범위는 기존 35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입보장보험의 대상 품목은 현재 7개에서 9개 이상으로 늘린다. 수입보장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NH손해보험이 올해부터 보리와 옥수수를 수입보장보험 대상에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수는 이달부터, 보리는 10월부터 보험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입보장보험 대상은 콩 양파 포도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등으로 제한돼 있다.수입보장보험 제도는 농가가 농작물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상은 농가의 한 해 수입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기준 수입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준다. 예를 들어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준 수입이 1000만원일 때, 올해 거둔 수입이 5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수입은 누적된 생산량 데이터와 시장 가격을 고려해 농가별로 결정된다.이런 농가 소득 보전 방식은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작물의 시장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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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18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미국의 (조사) 신청서는 허위 비난으로 가득해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 상식에도 위배된다”며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경쟁 참여의 결과이므로 미국의 비난은 근본적으로 발을 붙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국 내에서 강경 노선을 대변하는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의 보복 관세 방침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도했다. 쑹궈유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환구시보를 통해 “관세는 정치적 효과가 큰 이슈”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서 유권자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을 향한 ‘과잉생산’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중국의 전기차·리튬 전지·태양광 제품 등 수출은 글로벌 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한다”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저탄소 전환에도 거대한 공헌을 한다”고 강조했다. 리창 중국 총리도 “적당한 생산 과잉은 충분한 경쟁과 ‘우승열태(優勝劣汰·적자생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