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수지의 흑자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금사업의 지출규모를 자체수입규모 증가 범위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또 기금의 지출소요 증가를 최소화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연기금 투자풀 제도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금수지의 흑자기조 정착으로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에 대한 예산의 출연 또는 융자는 불가피한 필수소요에만 한정키로 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제도와 연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부대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없이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복권을 발행해 우선 재원을 조성한 뒤 사업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출과 수입의 연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문적인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기금은 투자풀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오는 30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