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대출 억제대책은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출과 투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경기활성화 정책(저금리 정책)을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은 미시적인 대응책(감독 강화)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 금리인상 당분간 없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긴 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보완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경우 아직도 적은 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의 90%가 가계대출이었으나 미국은 1백3%, 일본은 1백13%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리인상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대출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수출과 투자전반에까지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경기과열과 거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금리를 놔둔 채 미시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 만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 감독강화 =정부는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약정한도를 우발채무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가계대출 점검반까지 곧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의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관련 대출은 다소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가계대출 비용은 높아진다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출약정한도를 우발채무로 명시할 경우 금융회사들은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을 늘려야 한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오를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엄격해진 가계대출 감독강화로 인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 1%안팎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중 가계대출제도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감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