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소비촉진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겨냥,감세안을 추진중이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경제재정 담당상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다케나카 재정상은 전날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세제개혁 문제와 관련,"공평성 간결성 활력의 3가지 원칙 가운데 올해는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5년간 포괄적인 세제개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즉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세제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올해는 일단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제시한 셈이다. 다케나카 재정상은 세출삭감과 국유재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감세분을 메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곧 구조개혁 성과를 국민들에 환원함으로써 구조개혁에 따른 국민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감세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세제조사회와 재무성 등은 일본의 담세율이 국제기준으로 볼 때 낮은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