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안정적 공급을위해 건설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올해안에 실시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2002 건설교통분야 규제정비계획'을 통해 "건설산업의생산성 향상 및 품질 확보는 숙련기능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청년층의 건설산업 진입기피 및 건설인력 고령화에 따른 건설노동인력의 고갈로 임금상승, 품질저하, 공기차질, 업체채산성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유인 및 숙련노동력 양성을 위해서 우선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기초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 노동력 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건설기능인력 DB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건설기능인력이 대부분 임시고용인데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신설하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건설기능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용보험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고용기간 1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까지 확대될예정이다. 현재 건설현장 생산종업원은 130만여명에 달하며 이중 기술자는 16만명, 상용기능공은 10만명, 임시기능공 42만명, 단순노무자 60만명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도구역내 건축물 증축허용규모를 15㎡에서 30㎡로 확대하고, 20㎡이내의 소규모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을 허용하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현재 25~30m이내로 제한된 고속국도 접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접도구역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접도구역 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