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영수 회장, 김홍경 부회장 등 기협중앙회 대표 10여명은 21일 여의도 기협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추진하려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회장은 "정부는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만 늘린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초래될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상여금, 퇴직금 등 추가비용 지급으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29만8천원 증가 ▲노동 3권 허용으로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 우려 ▲내국인 근로자 실업 증가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나 지위가 상승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은 더욱늘어날 것이고 이에따라 불법체류자도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문제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유린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것이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들어온 연수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기협중앙회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 시행은적어도 5년 이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