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06년 이후'에서 1∼2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고급 의료행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에도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포함되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맞춰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는 2006년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유지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암보험의 시장 규모가 연간 3조원이 넘는 마당에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뒤로 미루는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DDA협상이 3년 가량의 협상과정을 거쳐 타결될 경우 2005∼2006년쯤 의료보험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미리 민간의료보험제도를 갖추거나 도입 일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