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5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철강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쟁점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상호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회담을 끝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이 대(對)미 철강수출국들과의 양자 협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14일 발표하는 조치 변경사항에 한국측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철강협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광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양자 협의가 끝난뒤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구조조정을 위한 조치없이 수입철강에 대해 3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WTO관련 협정과도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들어 이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양자협의이후 오는 4월 14일 발표되는 미국의 조치 변경사항에 우리측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결과에 상관없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유럽연합, 일본,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WTO 제소 등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철강품목별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 이번 조치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WTO관련 협정과 합치될 수 있도록 조치내용을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이번 철강규제조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산업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에 의거, 미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으로 WTO관련 협정과도 합치된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미측은 한국측이 제기한 품목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국과의 양자협의후 내용을 종합해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김 수석대표는 전했다.

이날 협의에는 우리측에서 김 수석대표를 비롯, 산자부 정준석 국제협력투자심의관 등 외교.산자부 관계관이, 미측에서는 제임스 멘덴홀 무역대표부(USTR) 부법무 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USTR 및 ITC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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