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기업지배구조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며 이에 대응하려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밝혔다. 이와함께 국제카르텔이 국내기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내국민 대우를 통해 국내기업과 똑같이 처벌할 예정이며 국제 흑연전극카르텔문제를 오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 서 국내 경쟁정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30대 기업집단의 590개 계열사중 314개에 오너 일가의 지분이 한주도 없으며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은 오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의 핵심역량 출자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하며 재무건전성이 높을경우 규제도 최대한 없앴다"며 "앞으로는 기업에 대해 시장의 힘으로 감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사업자라도 국내기업에 영향을 줄 경우 내국민대우를 통해 국내기업과 똑같이 처벌할 예정"이라며 "오는 20일 미국,일본,독일기업으로 구성된 국제흑연전극카르텔이 공정위에 상정돼 처벌이 논의된다" 고말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 이 위원장은 "현재 콘도,골프 등 회원제사업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자후생증진이 경쟁정책의 핵심인 만큼 선진국 처럼 소비자정책을 경쟁당국이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소비자정책의 공정위 주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휴대폰 보조금문제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휴대폰 보조금은 부당고객유인수단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마케팅 수단의 성격도 갖고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공정위 수사권 부여문제와 관련, "수사권이 부여되도 수원지방 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되는 만큼 이는 공정위에 직접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선진국 경쟁당국이 모두 수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조사방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