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의 금리가 장기적 추세와 경기부양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적정금리의 수준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실질금리간 차이로 볼 때 현재의 금리는 정상 수준을 크게 벗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GDP성장률이 2.5%로 추정되고 실질국고채수익률은 1.5%(명목수익률 5.6%에서 물가상승률 4.1%를 제외)로 두 변수간 차이가 1.0%포인트에 불과할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금리는 다소 낮긴 하지만 과거 두 변수간 표준편차가 3.61%였던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추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1년동안 시장금리가 충분히 낮았지만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따라 기업부문의 신규 투자자금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전망이 개선되면 현재의 금리수준은 기업의 신규 투자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현재의 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거품과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으며 또 거품 붕괴시 가계부채의 부실화는 곧바로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시 담보가치의 평가비율을 부동산 시세와 변동성을 감안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방만한 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