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기업의 부실 회계와 엉터리 공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을 제시하고 회계법인 감독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 중개업체 엔론의 도산으로 드러난 회계와 공시 제도의 허점 보완을 위해서둘러 마련된 개선안은 재무제표와 공시의 정확성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증언을 의무화하고 회계 관련 부정을 저지른 최고 경영자는 상여금을 비롯한 수당을 박탈하며 공개 법인의 간부나 감독자 취업을 금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회계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문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투자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주총 이외의 평상시에도 기업 공시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기존 규제는 명확히 하고 비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혁을 투자자의 신뢰를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용하려는 소송이 봇물터지듯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개선안은 대부분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존 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인의 공개 기업 간부 또는 감독자 취업 금지는 새로운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과 회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때 미국 기업 랭킹 7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12월 초 미국 최대의 파산을 기록하며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엔론 사태의 재연을 막기에는 이번 조치가 턱없이 미흡하며 당초의 개혁 의지가 실종됐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토머스 대슐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부시 대통령의 개선안이 회계 부정을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체 간부와 감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던 폴 오닐재무장관의 개선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최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