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에서 5일 개막되는 제9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 5차 회의 및 3일 개막된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가장 큰 현안은 '세계무역기구(WTO)'다. WTO 가입에 따른 경제체제 개혁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도농 소득격차 해소,사회보장,실업해소 등 민생관련 사안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주룽지(朱鎔基)총리는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WTO 가입에 따른 경제·사회 문제를 점검하고 국유기업 개혁,정부 효율성 제고,대외개방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그는 또 올해 7%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밝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천5백억위안(1위안=약 1백55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내수부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 의견을 청취,정책에 반영하는 자문기구인 정협은 개막 이틀째인 4일 분과위별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역시 'WTO'가 최대 화두였다. 일부 참여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정책 실정을 비난,달라진 정협을 실감케 했다. 사영기업 대표로 참여한 류융하오(劉永好)희망집단 회장은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그는 "WTO 가입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전국공상련이 제안한 '헌법상의 사유재산 보장'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기업대표로 참가한 부중콴(卜仲寬)위원은 "중국 내국 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는 33%"라며 "외국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15%의 특혜 세율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경제정책 기능을 민간 협회에 대거 이양하는 등 작은 정부 구현,WTO 가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계 대표로 참가한 샤오줘지(簫灼基)베이징대 교수는 정부 보유 국유기업주식 매각 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그는 "정부가 매각을 중단한 것은 정책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무원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비난했다. WTO문제는 정협(13일 폐막)과 전인대(15일 폐막)회의장의 핵심 토론주제가 될 전망이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