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8일(목) 주요 경제 일정]

입력2006.04.02 10:24 수정2006.04.02 10:27

▷ 통계청, 2월중 소비자 물가동향 (오전 8시 30분) ▷ 진념 부총리, 보스워스 전 미국대사 예방 (오전 9시, 은행회관) ▷ 국회,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 (오전 9시 30분) ▷ 진념 부총리, 로이터 인터뷰 (오전 10시 30분, 은행회관) ▷ 재정경제부,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의 개선방향 (정오) ▷ 정부, 차관회의 및 주무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 진념 부총리,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강연 (중앙공무원 교육원) ◆ 미국의 주요 경제 일정 ▷ 상무부, 4/4분기 GDP 잠정치 ▷ 노동부, 주간 실업수당 신규신청건 ▷ 2월중 뉴욕 NAPM, 시카고 PMI 발표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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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채권 2000억 매입"…소방수로 나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연체율이 다시 뛰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사기로 했다.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채권도 2000억원 매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금융권 부실의 소방수로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반기 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가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줬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2년 말 3.59%에서 작년 6월 말 5.41%로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5.07%로 내려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000억원 규모로 인수할 예정이어서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나 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측과의 가격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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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개발사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크롤링 관련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대형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숙박 플랫폼의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야놀자 앱의 숙박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3가지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민사 판결만 있었는데 형사 부분에서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보통 웹이나 앱 URL에 침투해 HTML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사해 오는 것이다.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랑 무슨 상관일지 의문일 수 있다.크롤링은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맞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창작물인 저작물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 자체말고도 데이터베이스 즉, DB도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별도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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