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부실채권 처리 등 디플레이션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했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종안은 정부가 문제 기업에 대한 법적인 정리 등을 신속히 하도록 대형은행들에 직접 요청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종안은 특히 주거래 은행이 문제 기업에 대해 시장논리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여의치 않아 법적절차에 의한 회생을 추진할 때도 은행이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대책 최종안에는 이 밖에 '정리 회수기구(RCC)'에 의한 부실채권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채권매수추진 본부(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는 초점인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우려를 감안, 필요시 '자본증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를 최종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황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에 특별 융자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디플레 대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도쿄= 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