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기업의 15∼20%에 달하는 잠재 부실기업중 악성 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 평가와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부실채권 축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부실기업 퇴출에 소극적이어서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부실 채권의 축소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잠재 부실채권의 축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이자보상비율(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금융비용의 합계를 금융비용으로 나눈 백분율)이 0% 이하인 기업과 순자본 투하수익률이 5년 연속 마이너스인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잠재부실 기업이 상장 기업의 15∼20%에 달한다"며 "채권은행이 부실기업 퇴출시에 엄격한 원칙을 준수했다면 금융당국은 퇴출에 따른 추가 부실채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