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들어 공공부문개혁은 단기간내 공공부문 전체를 개혁대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과제에 치중했다는지적이 제기됐다. 또 앞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적 개혁체제를 갖추려면 개혁주체의 권한과 기능에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25일 한국행정학회는 지나 4년간 공공부문 개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연구중간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 추진과정에 대해 80년대 선진국들의 전례를 따라 '신공공관리주의'를 개혁의 정책기조로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조직, 인력감축, 경쟁과 효율성 제고 등 성과지향적 시스템구축을 바탕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기간내 포괄적인 공공부문을 개혁대상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개혁초점이 뚜렷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해 단기적,단편적 과제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개혁체제에 대해 보고서는 과거처럼 임시위원회가 아닌 정부개혁실 등 상설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향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감이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혁성과에 대해 공직사회가 경쟁과 효율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게 한 점, 감사원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개혁이행을 예산과 연계시킨 점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공부문개혁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 공공부문의 내부관리영역에 치중되고 공무원비리.부패척결, 정치.사법개혁, 의료,교육개혁 등 국민과 직접 연계되는문제의 개혁미진으로 인해 국민이 단기적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개혁과제의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성과상여금제 등이 시행되기 위한 체계적 직무분석,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개혁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상시개혁체제의 구축을 위해 개혁추진주체의 권한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기관별 평가체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