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한국경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룩했지만 앞으로도 재벌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경쟁정책 및 재무투명성의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함께 건전성감독 및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급하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2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전문가 지아 큐레시는 한국정부의 경제구조조정과 제도적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큐레시씨는 "지난 4년간 한국의 구조개혁은 90년대 위기를 겪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발군의 성과를 나타냈다"며 "국가적 지도력과 책임감있는 개혁 프로그램의 추진이 성공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큐레시씨는 "구조개혁추진이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야 하며 재벌을 시장에 노출시키는 경쟁정책과 재무구조의 투명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벌개혁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큐레시씨는 은행민영화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더 강화되려면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토머스 발리노 국제통화기금(IMF) 통화외환국 선임고문도 한국의 금융개혁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한국은행의 독립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융기관 민영화와 비은행금융기관 감독강화 ▲상호지급보증 감독강화 ▲금융부문 자율성강화 ▲금감위의 본래기능 충실화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김중수 경희대 교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제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반대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경제개방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주체들의 폐쇄적 사고방식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