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과 2000년 상반기의 급속한 경제회복은 구조조정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며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정책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경제개혁성과와 향후과제' 국제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성태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과 이정수 아시아개발은행(ADB) 도쿄사무소장은 외환위기 당시 거시경제조치와 성과에 대해 평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소장은 정부가 지난 99년과 2000년의 급속한 경제회복의 주원인을 구조조정의 성과로 돌리는데 대해 "구조조정과 중장기 경제성장간 관계는 밀접하다"며 "그러나 99년의 급속한 경기회복은 견실한 거시 및 개혁정책과 98년 지표의 큰 하락에 따른 통계적 요소, 그리고 해외시장환경의 획기적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소장은 또 외환위기 당시 고금리 정책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98년의 경제위축은 한국기업들에 큰 고통을 안겨준 정책이었으며 한국에 적용된 IMF의 처방이 너무 강경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소장도 "고금리 정책이 위기를 더 심화시켰는지와 IMF가 불필요한 재정긴축을 강요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긴축적 재정정책 권고는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비드 페르난데즈 JP모건 아시아지역 연구부장은 외환위기후 정부의거시경제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시장과 가계의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적 재정정책과한은의 중립성 강화, 고정환율제 포기 등은 경제위기 극복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페르난데즈 부장은 또 "GDP대비 정부부채비율, 외채수준, 외환보유고대비 단기외채비율 등을 볼 때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이미 A-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한국의 신용도가 BBB+수준에 머무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