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 복권제로 카드사들이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첨금은 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2월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실시하면서 카드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당첨금 월 16억원, 연간192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해왔다. 이에 비해 카드 사업자들은 가맹점에 지급되는 당첨금 월 1억1천만원, 연간 13억2천만원만 부담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행운상이 신설되면서 이 상금액 월 1억5천만원도 추가로 내고 있다. 행운상 신설 이후 연간부담액은 31억2천만원이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관계자는 "영수증 복권제는 정부차원에서 시작한 제도로 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사업자들도 행운상 상금을 부담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KBS-TV가 월 1회 방영하는 추첨방송 비용(45억~50억원)도 사업자들이 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순전히 국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도 "올해 당첨금으로 지급할 재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다"면서 "당분간 비용을 사업자에게 모두 전가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이 제도로 인해 카드사들이 전례없는 호황을 맞는 등 실익이 카드사들에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국고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혜숙 기획실장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제도를 시작했더라도 카드사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만큼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YMCA 시민중계실의 서영경 소비자정책팀장도 "이 제도가 세수를 늘리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카드사들의 수익구조를 신용대출 중심으로 바꾸고 신용불량자를양산시키는 등 부작용도 크다"면서 "제도시행 2년이 된만큼 국고부담의 세수확대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개 전업신용카드사들은 2조5천억원대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으며충당금 적립 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익규모는 5조원을 넘어 전해에 비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