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3일 비밀 가격카르텔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새로운 법규를 채택했다. 96년 반독점법을 개정한 새 법규의 핵심은 가격카르텔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의 벌을 면제해줌으로써 카르텔 고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인 것이다. 14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규에 따르면 카르텔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오는 첫번째 카르텔 멤버는 벌금이 완전 면제된다. 과거에는 카르텔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해당 기업의 역할과 고발정보가 결정적인지를 판단해 벌금 면제여부를 결정했다. 마리오 몬티 경쟁담당 EU 집행위원은 "비밀 카르텔은 결국 높은 가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쟁 법규를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브뤼셀 AP=연합뉴스) k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