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IT(정보통신) 정책의 '마무리 투수' 책임을 맡게 된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시장 3강구도로의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적어도 하나로통신과 두루넷 경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TV를 세계 일류제품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동통신기기와 초고속인터넷 SI(시스템통합)를 수출 주력상품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올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정책과 관련해선 "비동기 방식 서비스는 업체의 준비 부족으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수 밖에 없다"며 "동기든 비동기든 사업자들이 서비스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어야 하며 비동기사업자가 동기식으로만 사업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대담 = 최완수 < IT팀장 > ] ----------------------------------------------------------------- -최근 국회에서 IMT-2000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년전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비동기 IMT-2000 기술이 금방 상용화될 것처럼 인식됐었고 IT 분야에 거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동기 방식 기술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품이 꺼진 지금 상황에서 예측을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세계 통신업체 모두가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차원에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비동기 사업권자가 동기식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사업변경 요구를 하면 들어줄 것입니다. 비동기사업자가 동기식으로만 사업해도 상관없습니다. 2년전 주파수를 팔 때 정부는 비동기 사업자 하나에 동기 사업자 2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업체간 싸움탓에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KT(옛 한국통신)까지 비동기를 선택했죠.동기식을 선택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몰라도 IT분야의 거품이 꺼지면서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초 내년말까지로 잡혀 있던 서비스 시기도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IMT-2000 사업자 선정시 2003년말까지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시스템이나 단말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동기식 사업자들의 출연금 납부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권 부여 당시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IMT-2000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은 돈이 묶여 있고 서비스도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기본적으로 주주와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당시 정부가 동기식 사업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기업들은 끝까지 비동기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동기식 서비스가 금방 가능하다고 거짓말했던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부 방침대로 동기식 사업이 진행됐으면 기술발전 속도가 훨신 빨라지고 수출에도 큰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3강구도로 통신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강이란 말의 의미부터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KT와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을 모두 묶어서 표현한 것이 3강입니다. 특정 기업이 3강이 돼야 한다든가 한사람의 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머지 기업들이 조화로운 집단이 되면 경쟁이 가능해지고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KT와 SK 외에 어떤 집단이든지 기반을 갖춘다면 유효경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3강에 속하는 기업들이 흑자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32개 기간통신사업자 가운데 2∼3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흑자를 냈습니다. 남아 있는 이슈는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의 통합인데 통합해야 산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외국자본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로와 두루넷이 통합하면 3백50만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약 1조7천억원 정도의 수입이 매년 들어옵니다. 이 정도 고정적 수입이 있다면 3조3천억원대의 빚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2강구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3위 사업자가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LG텔레콤의 경우 비동기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한 이후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흑자를 냈고, 앞으로 KTF와 기지국도 공유하도록 돼있어 잘 될 것입니다. 접속료를 조정해서 후발사업자가 어느정도 기반을 갖추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정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시설이 부족한데 투자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유선 분야에서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난해 가입자 선로 개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KT망을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선통신사업중 전화사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동전화가 확산되는데다 장거리통화는 인터넷 전화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민영화후 KT의 경영 지배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 공청회를 했는데 전문경영인 체제로 유지하다 나중에 오너가 생기면 오너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비상임이사가 견제를 하고 전문경영인이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제철처럼 완전 국민주 형태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민영화후 주주들이 정할 일입니다. 당장 대주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한.중간 CDMA 산업 분야 협력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중국은 최근 CDMA방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연내 가입자 회선을 현재 1천5백만회선에서 3천5백만회선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세대 서비스인 cdma2000 1x 장비를 발주할 것으로 아는데 3세대 장비를 만드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LG전자가 미 에릭슨과 손잡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등 국내업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중국의 이동통신업체인 동방통신과는 CDMA 핵심칩 공동개발을 추진중이며, 무선인터넷 플랫폼 공동 표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3강구도를 조속히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두루넷과 하나로가 잘 운영되면 큰 틀은 잡힐 것입니다. 또 수출을 독려할 것입니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상품이 적어도 하나이상 생겨야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포함한 CDMA분야가 반도체를 능가하는 수출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초고속인터넷, SI 해외시장도 개척해야 합니다" -우정사업은 민영화하지 않나요. "민영화 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당분간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IT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중복과 갈등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1994년 정부부처 업무조정 당시 산자부에서 컴퓨터·통신 분야를 정통부에 넘기기로 했는데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